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은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을 맞이하여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으며, 사업주가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교육 대상 여부와 면제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란 단순히 정규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모든 인원을 포함하는 개념이기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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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확인하기
법정의무교육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는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며, 교육 실시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일부 항목에서 교육 방식의 유연성이 부여되지만, 완전히 면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는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와 맞물려 교육 관리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는 매달 인원 변동을 체크하여 우리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 혹은 그 이상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 및 대상 상세 더보기
현재 모든 기업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교육은 흔히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불립니다. 여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그리고 퇴직연금 교육이 포함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업종별로 면제 대상이 존재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본인의 업종 코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온라인 교육의 수료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단순 시청을 넘어 실제 평가 과정이 포함된 공인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교육 항목 | 대상 인원 | 주기 및 시간 | 과태료 규정 |
|---|---|---|---|
| 성희롱 예방 교육 | 전 사업장 | 연 1회 / 1시간 이상 | 최대 500만 원 |
| 장애인 인식개선 | 전 사업장 | 연 1회 / 1시간 이상 | 최대 300만 원 |
| 산업안전보건 교육 | 5인 이상(일부제외) | 분기별 3~6시간 | 최대 500만 원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개인정보 취급자 | 연 1회 권고 | 사고 시 최대 5억 과징금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규정 보기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정의무교육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어느 한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 자료 게시 혹은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인원수와 상관없이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강조되면서 인원수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업주는 정기적인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경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수적입니다.
미이수 시 발생하는 과태료 및 불이익 신청하기
법정의무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과태료 처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이나 신고에 의해 미이수 사실이 적발되면 각 교육 항목별로 인당 과태료가 합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경우 근로자 1인당 과태료가 책정되므로 인원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방치했다가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이나 기업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2025년에는 온라인 교육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되었으므로, 대리 수강이나 허위 수료증 발급에 유의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교육 통합 관리 방법 확인하기
매년 반복되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위탁한 인증 교육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강사 자격 요건이나 교육 자료의 최신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합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면 상시근로자 명부 관리부터 수료증 자동 발급 및 보관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 담당자는 매년 1분기 내에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배치하여 하반기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입사자가 발생할 경우 수시 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2025년 인사 관리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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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며, 교육 대상자에도 포함됩니다. 단기간 근무자라도 교육 실시 시점에 재직 중이라면 반드시 교육을 이수시켜야 합니다.
Q2. 원격 교육으로 진행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나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교육 기관을 통한 온라인 교육은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히 영상을 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 진도율 100% 달성과 평가 점수 통과 등 수료 기준을 충족해야 유효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Q3. 교육 실시 증빙 자료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법정의무교육 실시를 증빙할 수 있는 교육 일지, 참석자 명단, 수료증 등의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감독 시 해당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미이수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기준 법정의무교육 상시근로자 산정 및 주요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화하는 법령에 맞춰 미리 준비함으로써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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