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미지급 처벌은? 벌금 확인하세요! 2022년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지급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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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지급 기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지급 기한

퇴직금은 회사나 기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한국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외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은 법령퇴직금과 임의퇴직금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1년 근속에 30일 분의 평균 임금’이 곧 법령퇴직금이며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임의퇴직금이 됩니다. 한국은 법령퇴직금 제도가 확립된 소수국가 중 하나입니다.

1980년대 초 기업의 퇴직금 적립 부실에 대한 비판이 불거졌고, 1997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으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지급 기한

  •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를 검색 홈페이지에 입장합니다.
  • 홈페이지 좌측 상단 ‘민원’을 클릭합니다.
  • 민원 화면 안에 ‘민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 민원 분류에는 각종 진정 신고 및 지정된 서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 입사일, 체불임금총액, 체불퇴직금액 등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 내용을 입력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같이 첨부해줍니다.
  • ‘등록’을 클릭하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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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회사는 구성원이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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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평균 임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평균 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종류에는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어떤 임금을 정산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의 평균을 말합니다.

이때 세후 임금이 아니라, 세금 등 모든 것들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임금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들은 지급 총액이 아닌 임금 총액을 보시면 됩니다.

평균 임금을 계산 할 때 육아 휴직, 출산 전후 휴가 등과 같이 실제 근로를 하지 못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은 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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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입장합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입사 일자와 퇴직 일자(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를 선택 하는게 나오는데 선택 후 평균 임금 계산 기간 보기를 누르면 재직 일수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퇴직 전 세 달 임금 총액 계산표에 기간이 분리돼서 나오는데 각각 기본급과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1일 평균 임금 계산과 내가 받아야 할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으며 엑셀로 결과 보기를 누르면 확장자가 xls인 파일이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됩니다.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을 싷행하면 방금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이트에서 직접 타이핑한 자료를 토대로 퇴직금 계산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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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처벌은? 벌금 알아보기

회사는 구성원이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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